법령 기본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8년
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8.10.31 선고 2018누945 판결
  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정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. 전주지방법원 2018.10.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
  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8 선고 2015누43898 판결
  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·종속의 관계(관계기업)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(국승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
  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,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